10-1. 분식회계

학습내용

- 회계 부정

- 회계 감사와 감사의견

- 분식회계

 

주요용어

분식회계 :

 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하여 재무 상태, 성과 등을 보고하지만, 실제보다 좋게 보이고자 꾸미려 하는 동기가 있다. 이 때 고의로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분식회계라고 한다. 분식회계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저해가 된다.

 

회계감사:

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책임은 기업에 있으나, 기업은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. 따라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회계감사(외부감사)라고 한다.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검증하고,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, 감사의견을 제시한다.

 

감사의견 :

 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하고 제출하는 의견이다.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서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. 감사의견의 종류에는 적정, 한정, 비적정 의견 및 의견거절이 있다.

 

 

 

01. 회계부정

1) 회계정보의 중요성

- 경제학의 주요 문제 : 자원의 효율적 배분

- 정보 비대칭에 의한 문제

  ->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

(역선택(Adverse Selection))

(도덕적 해이(Moral Hazzard))

- 회계정보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

 

 

2) 회계부정

회게부정의 개념

- Accounting Fraud : 회계사기

- 회계부정 :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포괄하는 개념

- 분식회계 (粉飾會計) : 가루 분(粉), 꾸밀 식(飾)

   ( 고의로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)

- 이를 걸러낼 외부감사를 소홀히 하거나, 부정에 개입된 경우 역시 회계부정

 

 

분식회계의 원은(경영자 입장)

- 기업 가치가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

(기업이 보고하는 경영성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평가(주식)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)

 

-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서

( 경영성과 좋은 기업은 자본조달비용이 낮음)

 

- 경영자 개인의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 = > ex) 성과금

(경영성과가 경영자 개인의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분식 회계의 유인이 더 커짐)

 

-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

 

회계부정의 원인(감사 및 사회환경 측면)

- 회계정보의 투명성, 정확성에 대한 무관심, 낮은 수요

( - 자본시장ㅇ 의한 자본조달보다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)

( - 대출 금융시장 : 기업분석보다는 담보, 보증)

 

-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미비

-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미비

- 독립적인 외부감사와 의견제시를 방해하는 주주들의 압력

- 저가 감사수임료와 회계법인간 경쟁 과열

- 12월에 집중된 회계연도 ===> 감사시간 부족

- 감사보수계약이 총액제 ===> 시간을 더 투입할 유인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