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-3 기업의 소유구조와 재벌

03. 기업의 소유구조와 재벌

1) 기업의 소유구조

-주식회사는 주식발행을 통하여 외부의 주주로부터 자금조달

- 주주는 소유한 지분에 따라 기업경영에 대한 지배력(의사결정권)보유

- 주인인 주주가 기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지분율에 부합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함

- 따라서 기업의 소유구조는 주주가 지분율에 해당하는 권하을 갖도록 유지되어야 함

2) 재벌과 순환출자

재벌 : 기업의 전략과 자금 등을 공유하는 기업집단

- 기업의 지배주주가 전체 기업집단의 운영, 투자, 재무 등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

 

기업의 지배주주가 전체 기업집단의 지배력 보유를 위하여 순환출자가 발생됨

 

 

재벌구조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

- 재벌구조는 기업총수의 막강한 구너한을 바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, 기업집단 내의 자원을 공유하는 등의 장점이 존재

 

- 대규모의 투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, 계열사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음

 

- 재벌구조는 지배주주가 아닌 기업 외부의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

(터널링 Tunneling : 기업의 대주주 혹은 지배주주가 외부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)

 

04. 지배주주의 문제

1)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

총수가 없는 기업

- 주로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

- 고전적 대리인 문제

(전문 경영인과 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

->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시와 적대적 M&A가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통제 용이

예) KT&G, KT, 포스코 등

 

총수가 있는 기업

- 총수일가가 지배, 경영

- 순환 출자와 교차 피라미드식 출자로 계열사를 지배하기 때문에, 적대적 M&A의 가능성이 낮고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교체될 가능성도 낮음

-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 발생